"경위·청경·보안직이 하나로?" 헌법재판소 보안관리대, 2024년 대통합의 모든 것

2024년 7월 1일부로 헌법재판소의 방호 및 보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직렬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헌법재판소 보안관리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직 상황을 반영한 조직 변화의 핵심 내용과, 제정된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문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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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직 운영 현황)

💡 핵심: 3개 직렬의 통합

기존 헌법재판소의 보안 업무는 [헌법재판소 경위], [청원경찰], [보안직렬] 등 3개의 직렬로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지휘 체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 7월 1일부로 법원과 같이 하나의 '보안관리대' 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채용 및 신분 (임기제 → 정규직)

현재 보안관리대는 보안직렬(9급)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및 승진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채용 방식: 초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으로 선발하여 운영합니다.
• 정규직 전환: 내부의 비공개 경쟁 시험을 거쳐 정식 공무원(9급)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근무 환경 및 제복

• 근무지: 헌법재판소 본관/별관 청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공관에서도 교대 근무를 수행합니다.
• 제복: 법원보안관리대와 유사한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나, 헌법재판소만의 고유한 기관 마크(휘장)를 사용하여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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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직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규칙 제471호]의 전문입니다. 보안관리대원의 권한과 의무, 물리력 행사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보안관리 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하 “보안관리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를 운영한다.
③ 보안관리대원은 헌법재판소 본관청사, 별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장 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사 또는 공관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여부 확인
3. 사무처장이 정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 또는 청사출입차량의 검색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관할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요청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는 경우
  다.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라. 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마. 기타 보안대원의 협조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 청사 또는 공관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업무

②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현장 관리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스분사기,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행, 인격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 총괄책임관 또는 현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 근무 중의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③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 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운영 및 근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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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보안관리대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번 통합 운영 규칙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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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헌법재판소규칙 제471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