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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2/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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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가이드: 헷갈리는 형사사법용어(고소/고발/진정) 및 사건번호 구분법 완벽 정리

대검찰청의 홍보 문구 '검(檢)·정(正)·고(告)·시(示)'는 검찰의 역할(검찰을, 바르게, 알리고, 보여주다)을 뜻하는 말입니다.오늘은 이 취지에 맞춰,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형사사법용어와 사건번호 구분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헷갈리는 형사사법용어 파헤치기📌 고소 vs 고발 vs 진정고소 사건의 직접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고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진정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포함)📌 긴급체포 vs 현행범체포긴급체포 중대범죄(사형/무기, 장기..

정보라인 2026. 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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