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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상세 2026｜임대료 증액·임대의무기간·신고 위반 총정리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가이드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임대의무기간 · 임대료 증액 제한 · 계약신고 · 보증가입 위반 핵심 정리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과 다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설명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여러 공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뿐 아니라 과징금, 등록말소 등 다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위반을 하나의 과태료 표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제한 위반과 단..